약인가 독인가?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FTA

 

2022년 1월 1일 부로 Rcep가 발효되었는데요. Rcep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기구(FTA)를 뜻합니다. 일본이 2012년부터 주도한 무역 협정으로 중국이 참여가 부각 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초창기 가입되어 있던 인도가 탈퇴를 하면서 모두 15개의 나라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필두로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0개국은 이번 시행에 포함되었고,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 절차로 인하여 한 달이 늦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협정을 맺은 회원국들은 이전 보다 활발한 무역체제가 구축되었는데요. Rcep는 어떤 내용이고,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장단점을 확인해봐야 할 일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우선 FTA란, 국가 대 국가간에 경쟁력이 없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여 개인이나 기업, 정부가 지금의 가격보다 더욱 저렴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협정입니다. 예를 들어 2004년 3월에 체결된 한국과 칠레의 FTA는 우리의 농산물 상당수, 칠레는 가전제품, 철강 등 제조업 위주의 제품들에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췄습니다. 땅이 넓은 칠레는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국가 이기게 낮은 가격의 농산물이 생산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면 필히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에 각 나라별로 관세를 두어 가격을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쌍방 간에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Rcep가 우리에게 불이익?

허울만 좋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도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나 다자간 시장을 넓게만 개방한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에 맺었던 협정에서 큰 손해도 큰 이익도 없는 비교적 순탄한 내용 정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배경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한 TPP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현재는 미국을 제외하고 새롭게 기구를 설림함 - CPTPP)은 향후 미국이 국내 정세가 안정이 되고 CPTPP에 가입할 경우 미국과 중국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위치가 곤란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한 미국을 제외한 일본 주도의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제로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되었습니다.

Rcep는 우리에게 이익?

 

우리나라는, 이번 협정에 포함된 대부분의 국가들과 FTA 협정 체결은 되어 있으나, 일본과는 협정이 처음입니다. 양측 모두는 83%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일본은 우리에게 수입액 2%의 추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차와 기계 등의 민감한 제품은 양쪽 모두 제외하였고, 10~20년간 순차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일본은 중국과도 처음으로 FTA를 체결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86%, 88%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세안 시장(캄포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최대 40%의 관세 품목인 화물차와 30%의 승용차를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철강 등에서도 20%였던 관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5개국에 통일된 원산지 규정이 마련되어, 증명과 신고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일된 서류와 간소화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국가인 우리나라가 판매거점을 늘리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작권 · 특허 · 상표 · 디자인과 같은 지적재산권도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었습니다.

 

결 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국가입니다. 국내의 소비만으로는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없는 상태이죠. 이번 Rcep 가입은 여러 우려가 내포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위치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의 골을 떠나 일본과의 관계도 하루빨리 개선하여 다가올 블록경제에 대비해 놓아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기존 아세안 국가와 중국과의 일대일로 관계에 있어 구축된 관계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진 부분도 리스크가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무조건적 눈치보기만이 능사가 아니기에, 그 속에서도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달면서 몸에 좋은 약이 되기를 바라봅니다.